동포사회로 번진 ‘종전선언’ 찬·반 논란

발행인 칼럼

미주 한인사회가 때아닌 ‘종전선언’ 찬·반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공화당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 포함 35명은 지난 12월 8일 ‘종전선언’ 반대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영 김 의원의 반대 영 김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고한 약속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 제안이 초래할 위험성을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원의원들의 반대 의사를 미국 정부가 외면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번 ‘종전선언’ 찬·반을 놓고 한국계 하원의원 4명 가운데 공화당 영 김과 미셸 박 의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계 2명의 한국계 의원은 찬성 표명해 양분된 것이다. 프랑스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모 언론인이 미국 한인사회 내 ‘종전선언’ 찬·반을 두고“분단은 미국에서도 있군요”라는 댓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국 정치와 점차 멀어져 가는 미주 지역 동포들 사이에서도 ‘종전선언’ 찬·반 의사 나오고 있다.‘종전선언’은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라는 뜻 아니겠나. 나이 드신 중·장년층에선 “북한의 상응하는 약속 없이 남쪽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나중에 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져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속내를 보이지만 일부 진보층을 지지하는 동포들 사이에선 “지금 한국 정부가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양측 모두 본론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안정을 담보로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판이하고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종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라는 논리 같다. 북한은 제재 완화에만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의 찬·반에 대한 태도 표명은 없고 미국의 제재 완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초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제 발표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데 새로운 제재를 시작했으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더 멀어졌다는 것이 올바른 평가 아닐까. 미국이 무슨 노림수를 보고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지 아직 미국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없지만 올해는 대립이나 관망 가운데 마무리할 것 같다. 사실 한국 정치에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교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비핵화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미북회담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며 추가 제재에 관심이 더 많아 보인다. 차기 정권에 넘겨야? 임기를 몇개월도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종전선언’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보다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민들도 있다. 문제는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와 그 이후에 대한 명쾌한 대답 없이 ‘종전선언’만으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 지난 평통도 행사를 할 때마다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앵무새 같은 학자들을 초청해 강의했던 기억이 있다.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 주장도 있었는데 한반도 평화는 그렇게 간단치 않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재기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북한이 넘볼 수 없는 방위태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포들도 적지 않다. 북한의 침략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교민들도 있다. 물론 그렇게만 되면 더는 바랄 것이 있겠나.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북한과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 많은 사람의 뇌리에 박혀 있다. 교민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 북한을 무조건 범죄시해서는 어떤 결과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서 든지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물꼬를 트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그래도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치적이나 선거의 유불리 차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고 특히 북한이 반대하면 ‘찻잔 속의 태풍’처럼 될 수 있다. ‘종전선언’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30여 의원이 종전선언 지지 성명과 경제 교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화당 의원들의 ‘종전선언’ 반대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제는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로 비화되고 동포들은 더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해외동포들의 의견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외 거주하는 동포들의 생각이 덜 정략적이고 더 애국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통 같은 관변 단체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심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과거 평통은 2032년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는 시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소리인가. 공공외교를 제대로 하려면 일방통행과 과제를 던지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할 시대가 오고 있다.‘ 종전선언’도 좀 더 진솔한 방법으로 교민사회와 소통하면 더 올바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다. 지역 교민들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종전선언’ 찬·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