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 특허 풀어달라” 전직 정상·노벨상 수상자 175명 호소

전직 국가 정상과 세계적 석학 175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전 세계 백신 접종의 5분의 4가 중상 이상 소득 국가에 쏠려 있는 만큼 선진국 제약사들의 특허권을 일정 기간 무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제 백신을 대량생산·공급하도록 해 백신 부족 사태를 풀자는 취지다. 1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 서한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등 전직 국가 수반 70여명과 조셉 스티글리츠 등 노벨상 수상자 100여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재권 유예 조치는 (코로나) 대유행을 종결시킬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백신 관련 노하우와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 지재권은 1995년 발효된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TRIPs는 WTO 160여 회원국이 의약품 관련 특허를 인정할 의무를 지게 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했다.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WTO에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안을 제출하고 100여 개도국이 이를 지지했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선진국들은 “지재권 보호가 백신 보급에 장벽이 된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백신 지재권 유예에 반대 의사를 표해 왔다. 14일 미 상공회의소도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산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백신 편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 5대 백신 중 화이자·모더나 등 4대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접종 백신 총 8억4000만회분 중 83%가 고·중상 소득 국가에 집중됐다. 저소득 국가는 0.1%만 백신을 맞았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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