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야기

김동옥 코암대표

미국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지하지 못한 대처 능력을 보면서 미국도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세계 최강국인 부자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공개 석상에 버젓이 나오고, 아직 나오지 않은 백신 타령만 하다가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미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5월까지는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환자 발생률도 거의 10분지 1수준으로 떨어졌다. 막막하던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1차 재난 지원금도 나는 한국 주소로 세금 보고를 했더니 한국 집으로 2,400달러가 우송되어 우리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의 국가와 협력해서 다시 세계를 이끌어 가는 리더싶을 복원하고 있다.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 교체가 이처럼 미국을 다른 나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미국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미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 다행이다.

한국에서 사업의 문제점

재미동포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아주 답답하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야 하는데, 소위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공무원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확실한 통계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인구 1억 3천만의 일본은 공무원이 약 30만이고, 인구 3억5천만의 미국은 80만이다. 그런데 인구 5.5천만의 한국은 공무원 수가 거의 100만에 이른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죽기 살기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 매년 약 40만 명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사업의 행위는 정부의 어떤 형태든지 인,허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일단 서류를 접수하면 소위 어느 규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별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서류는 과장, 국장까지 거쳐야 답이 나온다. 특히 재미동포들은 이런 관료제도에 적응 못 하고 손을 든다. 한국에서 사업 진행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정부 기관이다. 누구나 알고 동의하면서도 계속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