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야기

김동옥 코암대표

"공정과 평등은 동일한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의 불평등구조다. 특히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어제 KBS "쌤과 함께"에 출연하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제대로 지적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선거 잇슈로 들고나왔다. 과연 공정하면 평등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과정이 공정하고 이로 인해 승자가 독식해도 과연 평등한 것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 소위 공정을 통해 합법성을 갖게 된 오만한 엘리트 지성의 횡포로 우리 사회는 더욱 불평등하게 되고 있다. 소위 승자 독식의 제도에서 패자와 승자가 결코 평등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한국의 부 58.5%를 차지하며, 하위 소득자의 52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의회민주주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잉대표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의가 전연 반영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 잇슈에서 공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외동포 현황"

재외동포 신문이 최근 2020년 12월 기준 외교부 자료에 근거하여 재외동포 현황을 보도했다. 현재 재외동포는 732만 5천 명이며 작년 대비 2.2%가 줄었고, 현재 재외동포 거주 국가는 180개국이다.

재외동포라 함은 거주국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재외국민은 251만, 외국 국적 동포는 481만이다. 유학생 수는 29만 3천 명에서 17만 1천 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 거주 동포 수는 북미 287만, 동북아 316만, 남 아태 49만, 중남미 9만, 유럽 68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 263만,*중국 235만,*일본 81만,*캐나다 24만 *우즈베키스탄 18만,*러시아 17만,* 호주 16만, *베트남 16만,* 카자흐스탄 11만 등이다.

2019년도에 10위였던 필리핀은 코로나 이후 61.20% 크게 줄어 8만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한국은 중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해외동포가 많은 국가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재단을 만들어 꾸준하게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