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최대 희생자는 맘앤팝 임대인

<Bay Area Ethnic Media Briefing: Mom-and-pop landlords struggle to stay afloat - Key to low-rent apartment supply>

임대인 렌트 수입 없어 모기지 내기 힘들어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가 소규모 임대인(Mam & Pop Landlord)이다 이유는 주정부가 코비드19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 77%의 임대시장을 차지하는 소규모 임대인(Renter)이 거의 8백만 명에 이르는데 렌트 수입의 절감으로 인해 모기지를 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임대건물을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다. 강제퇴거 제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만든 AB3288 법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렌트를 못 낸 임차인(Tenent)을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 코비드19로 직장을 잃은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특별 규정을 두었는데 일부 임차인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해 강제퇴거 기간일 지난 후에서도 렌트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임대인은 렌트 수입과 관계없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면 건물이 강제매각될 수 있고 건물관리 및 공공요금을 체납할 경우 강제적인 법 집행을 당할 수 있어 상당한 곤경에 처한 경우가 허다했다. 존 왕 아세안부동산협회(John Yen Wong, Founding Chairman, AREAA) 회장은 16일 EMS News Briefing에서 “임대업은 크게 소규모 임대인과 대규모 아파트를 소유하는 전문회사로 구분되는데 오늘 주제는 소규모 임대인을 말한다”면서 “소규모 임대인이란 단독하우스를 렌트하거나 Multi-plex(2 or 4plex)를 소유한 임대인을 말하며 코비드19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고 캘리포니아주 주택정책에서 크게 소외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소규모 임대인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SB91 법안을 제정해 지불유예 기간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임차인이 최소한 임대료의 25%를 내야 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테넌트가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코비드19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주력한 반면 소규모 임대인은 정책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어졌다. 최정현 시니어 연구원(Jung Hyun Choi, a senior research associate with the Housing Finance Policy Center at the Urban Institute)은 “소수계 아파트 임대인이 백인 임대인보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기지 때문에 소유 건물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인종에 따라 코비드19의 피해에 큰 차이가 있는데 흑인과 라티노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 수립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임대인 지원 절실 브라운 디렉터(Maeve Elise Brown, Housing and Economic Rights Advocates)는 “소수계 임대인은 대규모 아파트 전문 렌트회사에 비해 Low-Rent를 제공해 미국 내 주택시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임대건물(rental property)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테넌트와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비드19이후 소규모 임대인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임대시장이 대규모 전문회사에 넘어가 저소득층이 아파트나 집을 임대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존 왕 회장은 “주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큰 임대회사가 대부분의 기금을 먼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소규모 임대인이 주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규모 임대인이 코비드19의 위기를 잘 벗어나지 못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건물은 줄어들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이날 참석한 임대인은 코비드19이후 렌트비 수입이 거의 전혀 없는 상태이고 강제퇴거도 법적으로 시킬 수 없어 앞날이 막막하다고 했다. 렌트비 수입이 거의 없는 가운데 어떻게 렌트건물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하소연을 했다. 현대 임대시장의 위기가 곧 임대시장의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동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