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일시중지(Moratorium)가 세입자와 집주인을 구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펜대믹 이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주거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지난 6월 말에 이어 또다시 CDC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책으로 10월 3일까지 퇴거 일시중지가 연장되었지만, 항구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난 8월 11일 EMS 주간 뉴스 브리핑에 3명의 전문가가 등장해 이에 대한 해결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1. 후안 파블로 가넘 (Juan Pablo Garnham) 기자

지난 6월로 종료된 강제퇴출이 10월 초로 연장됨에 따라 일시 숨통은 튀었으니 그 이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가넘 기자는 모라토리엄 기간에 체납된 렌트가 탕감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렌트를 일부 지원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렌트 수입이 줄어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하는 아파트 임대업주들의 곤경도 덜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합법적인 강제퇴줄과 불법적인 퇴출도 세입자 상황을 더욱 힘들고 만들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가넘 기자는 강조했다. 지난 6월 백신 접종률과 강제퇴출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코로나 기간에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세입자는 법정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점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안 파블로 가넘(Juan Pablo Garnham) 은 도시, 대중에 관심이 있는 칠레 기자로 정책 및 이민자 커뮤니티 전문기자이다. 가넘 기자는 텍사스 트리뷴(Texas Tribune)의 기자인 후안 파블로(Juan Pablo)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대도시인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 엘패소와 댈러스-포트워스에서 활동했다. 후안 파블로는 팟캐스트 In The Thick의 선임 프로듀서, CityLab 편집장으로 일했다. 또한 라틴계, 뉴욕 El Diario의 시청 기자도 역임했다.Juan Pablo는 이중 언어 및 멀티미디어 저널리스트로서의 전문성을 청중 및 커뮤니티 참여 편집자로서 일했다.

2. 샨니타 실리 제퍼슨 (Shawnita Sealy-Jefferson) 박사

강제퇴거가 남긴 정신적 긴장감과 불안감은 트라우마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정신 피해를 남긴다.특히 강제퇴거를 경험한 세입자는 자신의 존엄성이 무시당하고 추락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당황하게 된다.특별히 가정폭력이 발생해 경찰을 부르게 되면 그것이 강제퇴출 이유가 될 수 있어 상당한 피해를 보아도 덮어 버리는 경우도 흔하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제퇴출 중 불법퇴출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충 50% 이하로 추정된다.불법 퇴출 이유는 인종차별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지난 400여 년 동안 진행된 인종차별을 할 아침이 바꿀 수는 없지만, 꾸준히 악법과 악습을 타파하는 노력은 절실하다.우리는 정당한 주거가 바로 기본 인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안락하고 편안한 주거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저 권리라는 점에서 강제 퇴출은 없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10월 이후 강제퇴거 일시 정지 후 어떤 사회적 충격이 올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샨니타 실리 제퍼슨 박사(Shawnita Sealy-Jefferson) 제퍼슨 박사는 사회 역학자로 주 연구는 흑인 가족과 커뮤니티의 인권이다. 박사는 현재 Sealy-Jefferson의 설립자이며 이사 및 수석 연구원이다. 인종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역학(SEED Lab)의 미션은 고품질의 역학 연구를 수행하여 흑인의 영유아 사망률에 대한 불균형적인 부담에 대한 해결책과 여성 관계. 구체적으로, Sealy-Jefferson 박사의 학자-행동주의는 Reproductive Justice Framework. 그녀의 장학금 목표는 미래의 개입 연구, 정책 변화 및 사회 행동주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3. 프란시스코 두에냐스( Francisco Dueñas)

470억 불의 주거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지난 3월에 주거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정도로 투명하지 않다.앞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윈-윈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리고 주거환경이 좋아지도록 연방과 주 정보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프란시스코 두에냐스( Francisco Dueñas) 프란시스코 두에냐스는 캘리포니아 사단법인Housing Now의 총괄이사이다.또한 주 전체 주택 정의 옹호 연합의 구상원이다. 그는 이전에 ‘다음을 위한 Californians Alliance’의 주택 캠페인 이사, 커뮤니티 권한 부여(ACCE). ACCE에 합류하기 전에 프란시스코는 국내 LGBT인 Lambda Legal의 다양성 및 포용 이사, 영향 소송 조직, 또한 로스앤젤레스 시티 인간관계위원회에서 봉사했다. <김동열 기자>